백색국가 뜻 화이트리스트란
오늘은 화이트리스트란 백색국가 뜻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억지스러운 일본의 수출규제 방침에 한 술 떠 이번에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백색국가 뜻 화이트리스트란 현재 일본의 백색국가 뜻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우방국가로 일본 첨단제품 수출 허가신청 면제국가라고 합니다. 한국 미국 등 27개국이였었죠.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하고 지난 12일 처음으로 한일 양국 실무자들이 만났지만 일본은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 의혹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수출 우대 혜택을 받는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국가에서 다음 달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기존 북한 유출 의혹제기에서는 한발 물러났지만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은 분명히 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제재 카드로 거론하는 화이트리스트에는 현재 한국을 포함한 27개 국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이 대표적이죠. 일본 정부가 만든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오를 경우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쓰일 수 있는 품목 수출에 있어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일본 정부가 고시한 40가지 품목에 대해서 만큼은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출 통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가 큰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제외 방침인 것이죠.
화이트리스트란 백색국가 뜻과 제외 근거는?
백색국가란 완화된 수출규제를 적용하는 안보우방국을 말합니다. 허가 신청을 면제받다가 백색국가에서 빠지면 이제는 품목마다 일일이 다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은 앞서 반도체 원료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발표했지만, 백색국가에서 빠지면 첨단소재, 전자, 통신 등 1,100여가지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내야 할 서류는 늘고 걸리는 시간이 늘어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절차가 크게 까다로워지는 것입니다. 사실상 주요 전략물자의 한국 수출이 봉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전략물자의 범위가 애매모호해 첨단 전자제품으로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또 한일 양국이 3년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일본이 내민 백색국가 제외 근거라고 합니다. 원자력, 화학병기, 미사일 부품 등 구체적인 품목 이외의 것까지 포괄적으로 막는 게 ‘캐치올’규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전략물자가 들어가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애초에 캐치올 제도를 잘 갖췄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보다 더 강화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본은 일단 이달 24일까지 의견 수렴 뒤 백색국가 제외를 공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공포한 날로부터 21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 이르면 8월 15일부터 백색국가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만약 실제 백색국가에서 빠지면 일본산 상품, 특히 산업용 재료나 장비 수입에 타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대응은?
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뿐 아니라 전 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자동차와 정밀화학 등 다른 산업계의 상황을 세부 점검하고 있고 일본이 목표로 삼을 만한 100대 품목을 따로 추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WTO 제소 방침 외에는 '상대가 있는 사안'이라며 전략 노출을 피하기 위해 말을 아껴왔지만 '추가 보복'이 이어질 경우에 구사할 '상응 조치'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직접적 상응 조치로는 주요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는 '경제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해, 최우선 방점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이 수입 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는 데 두고 있다고 합니다.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트집잡기식 경제보복임을 알리고 이로 발생될 수 있는 피해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은 백색국가 뜻 화이트리스트란 무엇인지와 함께 이로 인해 촉발되는 문제점과 정부 대응에 대한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