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1등인 것이 있다고 한다. 불편한 신기록이라 할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아 혹 경기불황의 늪으로 빠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많다고 한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즉 실직근로자들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생활안정이나 재취업을 조금 더 쉽게 해 주기 위해서 소정급여를 지급해서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 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실업급여는 실직했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이 실업했다고 주는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기 때문이다.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 첫번째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실업급여 조건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자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 함은 구직급여를 말한다.현행 고용보험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된다. 고용보험 가입 일수 중 실업급여 조건 180일(6개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구직급여 일수라고 부른다. 본인이 퇴사하기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야 한다. 구직급여 일수를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도 한다. 본인이 급여를 받으면서 일한 기간과 일요일이나 휴일 같은 경우는 쉬지만, 급여 대상이 된다. 이 기간들을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
하지만 회사에서 퇴사한 사유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즉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사했으나 그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달 이상 발생 했다던지, 아니면 회사가 아주 멀리 이사를 가서 통근하는데 너무 오랜시간이 걸린다던지, 그렇게 퇴사했을 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이 부여된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이라고 한다. 단,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서 제외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간단하게 한 번 알아보자>
1. 고용 노동부 워크넷에 접속한 다음 구직신청 항목을 클릭해 구직신청을 한다.
2.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펭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는다. 상단 개인 서비스 클릭 후 실업급여 메뉴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한다. 이 후 동영상 시청을 클릭 해 교육을 시청한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한다. 단 매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인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5.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전반적인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이직사유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제일 먼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의 회사에서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019년 실업급여 금액 알아보자
2019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총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 50% X 소정 급여일수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였다면 실업급여 상한액 1일 66,000원을 받게 된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 원을 받는다.2017년 4월 이후는 50,000 원, 2017년1월~3월은 46,584원을 받으며 2016년은 43,416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15년은 43,000원을 받게 된다.
2019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이다. 계산하며 2019년 1월 이후는 약 6만120원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1월 이후는 54213원을 받는다.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74원이 되며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이 된다.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이 어렵다면 포털사이트의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기를 활용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정확한 실업급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빠르다. 또는 국번 없이 1350번을 통하면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전화상담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실업급여 나이는 다음과 같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다.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함께 알아 본 2019 실업급여 금액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 되도록이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혹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이 되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