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D-1

 

 

 

오늘은 하루 앞으로 다가 온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관련 소식 알아볼께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를 하루 앞두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거론되어 오던 강남,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결과는 같은 날 오전 11시30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발표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및 발표는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결과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는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과천, 대구 수성구 등에 속한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중 △직접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 초과인 곳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대상이 됩니다. 이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용 지역을 선정하게 되죠.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고 적용지역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인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개 지역은 정부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내년 4월까지 분양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 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비롯해 △주거종합계획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합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위촉한 민간위원과 산하기관 당연직 위원의 참석만으로도 안건 심의가 가능한 구조여서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를 정부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공급위축 등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 안정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별로 지정하는 이른바 ‘핀셋 지정’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 중 앞으로 분양 물량이 많은 곳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선 정부가 지난달 초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한 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서대문 등 8개 자치구의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예고에도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예상보다 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일부 지자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되는데요.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되더라도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이라는 정부의 모호한 기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기준이 정해진다면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이 거셀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상한제 시행으로 새로 분양하는 단지의 분양가격이 낮아질 경우 주변 시세도 함께 내려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고 하네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당초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과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적용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6일 발표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는 어떤 지역들이 포함될까요?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소식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