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대상

 

 

1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대상은?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오늘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민에게 오는 4월부터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했다고 하는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고 해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침에 따라 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4일 0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으로 이 모든 도민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대상이 되죠.

 

 

재난 기본 성격 상 지급절차가 복잡하면 안되겠죠. 때문에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는데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은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고 해요. 즉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되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외국인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수령방법은 신청 시 우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수령받은 '지역화폐' 사용처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전용 상점 등이고 연 매출 10억원을 넘는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해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요. 이는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기 위해서라고 해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구요. 그럼에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고 해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구요.

 

 

이어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고 해요.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어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비 10만원 지원에 대해 덧붙였다고 해요.

 

 

한편 이날 이재명 지사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돕고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최적의 방안임을 동의한다"며 "이를 위해 도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제정, 내일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구요.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이번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낭비나 포퓰리즘이 아니라 삶에 지쳐있는 도민들과 무너져가는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경기도의 과감한 결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해요.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구요.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해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라고 해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지역화폐로 지급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는 접속자가 몰리며 서버가 다운된 상태인데요. 경기지역화폐는 내 은행계좌 연결로 금액을 충전해서 쓰는 선불카드라고 해요. 홈페이지 이외에도 앱을 이용해 카드발급 신청을 완료했다는 SNS 글이 올라오고 있으나 현재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시 메인 화면에는 '계좌 연결 불가' 안내 창이 뜨며 "현재 ARS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아 앱에서 계좌 연결 및 변경이 어렵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 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안내된다고 해요.

 

 

한편 누리꾼들은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안그래도 경기지역화폐..수원페이 이번달 인센티브 10퍼센트라 20만원씩 충전해서 기본 생활비..잘 쓰고 있었는데 10만원씩 추가해주시는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지역화폐 쓰고 있는데 웬만한곳 거의 다 되요. 그리고 충전금액 10프로 더 주고 근데 요번에 지역회폐로 주니 상품권보다 훨씬 좋고 생활에 보탬도 되겠네요"라고 의견을 보였다고 하네요.

 

 

이재명 지사가 이날 발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원 방법과 절차, 사용방법 등을 Q&A 형식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해요.

 

Q.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는?

A. 현재 개회 중인 제3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남운선 의원(민주·고양1)이 대표발의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적 근거는 마련됩니다.

 

Q.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A.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원 중 3405억원 사용,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원 중 2737억원 사용, 지역개발기금 기금보유액 9933억원 중 7000억원 차용 등으로 마련합니다.

 

 

Q. 재난기본소득은 언제부터, 어디서 지급하나?

A. 4월(예정)부터 각 지역별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우선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 부분은 향후 검토하게 됩니다.

 

Q. 사회보장협의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일회성 단년도 사회보장사업으로서 한시적 재원을 이용해 시행하는 경우는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입니다.

 

 

 

Q.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A.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날인 23일 오전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기도민 1326만5377명 모두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Q. 신청절차 및 방법과 대리신청 범위는 어떻게 되나?

A.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신원 확인만 거치면 됩니다. 가족을 대리해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를 대비해 '마스크 5부제 방식' 도입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Q. 지역화폐 사용기간과 사용처는?

A.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3개월이고 미사용 금액은 환수됩니다. 시·군 내에서 연간 매출 10억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대상 및

지원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인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취지 및 재원, 지급일 내용이구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신청방법

대리신청 범위 내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위임장 관련

내용이예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처 등에 대한 내용이구요.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아래와 같아요.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밝혔는데요.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해요. 

 

 

이상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민에게 오는 4월부터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이시라면 참고하셔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