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대상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및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신청방법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민이라면 오는 4월부터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및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방침에 따라 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긴급생화활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대상은 24일 0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도민이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취지 상 지급절차가 복잡하면 안되겠죠. 때문에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은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되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수령방법은 신청 시 우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령받은 '지역화폐' 사용처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전용 상점 등입니다. 하지만 연 매출 10억원을 넘는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경기도형 재난긴급생활비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이는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에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기본소득 시행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 됨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지역화폐로 지급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는 접속자가 몰리며 서버가 다운된 상태입니다. 경기지역화폐는 내 은행계좌 연결로 금액을 충전해서 쓰는 선불카드입니다. 홈페이지 이외에도 앱을 이용해 카드발급 신청을 완료했다는 SNS 글이 올라오고 있으나 현재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시 메인 화면에는 '계좌 연결 불가' 안내 창이 뜨며 "현재 ARS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아 앱에서 계좌 연결 및 변경이 어렵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 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번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지급과 관련해 "안그래도 경기지역화폐..수원페이 이번달 인센티브 10퍼센트라 20만원씩 충전해서 기본 생활비..잘 쓰고 있었는데 10만원씩 추가해주시는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지역화폐 쓰고 있는데 웬만한곳 거의 다 되요. 그리고 충전금액 10프로 더 주고 근데 요번에 지역회폐로 주니 상품권보다 훨씬 좋고 생활에 보탬도 되겠네요"라고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날 발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원 방법과 절차, 사용방법 등을 Q&A 형식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Q.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는?

A. 현재 개회 중인 제3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남운선 의원(민주·고양1)이 대표발의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적 근거는 마련됩니다.

 

Q.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A.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원 중 3405억원 사용,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원 중 2737억원 사용, 지역개발기금 기금보유액 9933억원 중 7000억원 차용 등으로 마련합니다.

 

 

 

Q. 재난기본소득은 언제부터, 어디서 지급하나?

A. 4월(예정)부터 각 지역별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우선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 부분은 향후 검토하게 됩니다.

 

Q. 사회보장협의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일회성 단년도 사회보장사업으로서 한시적 재원을 이용해 시행하는 경우는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입니다.

 

 

Q.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A.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날인 23일 오전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기도민 1326만5377명 모두입니다.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Q. 신청절차 및 방법과 대리신청 범위는 어떻게 되나?

A.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신원 확인만 거치면 됩니다. 가족을 대리해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를 대비해 '마스크 5부제 방식' 도입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Q. 지역화폐 사용기간과 사용처는?

A. 사용기간은 3개월이고 미사용 금액은 환수됩니다. 시·군 내에서 연간 매출 10억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과 동일합니다.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민에게 오는 4월부터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소식과 함께 알아 본 재난기본소득인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대상 및 경기도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