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자격 대상
오늘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자격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직면한 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부기 위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방침은 서울시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이 지나3월 3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격이 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대상 및 제외대상, 소득기준, 선불카드 사용처와 함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은 코로나19로 직접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재난사각지대를 아우르면서 공공 긴급복지 지원 최초로 중하위계층을 모두 포괄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상은 소득기준 중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천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작격은 18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월소득으로 1인가구 175만원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가구 474만9174원, 5인가구 562만7771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이 되어 서울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격이 되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50만 원이 지원됩니다. 1~2인가구에는 30만 원, 3~4인가구에는 40만 원, 4인가구 이상에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단,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② 실업급여 수급자,
③ 국가 및 서울형긴급복지 수급자,
④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
⑤ 청년수당 수급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온라인 5부제로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전격 시행합니다. 즉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즉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는 월요일, 2, 7인 경우는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일(월~금)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시행하고 주말(토,일)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는 지난3월 30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은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진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됩니다. 문의가 있는 시민은 신청 전 120다산콜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를 통해 상담받으면 됩니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에서는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합니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습니다.
▣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4월16일(목)~5월15일(금)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를 받습니다. 현장접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합니다. 접수인원을 분산시키고 감염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동주민센터 외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실, 공원 사무소, 학교 등에 '찾아가는 기동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신청접수 후 7일 이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은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선 지원 후 검증' 원칙으로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일단 선 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사는 사후에 진행합니다. 다만,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각 동주민센터에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회와 중복지원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행복e음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가 현재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등 소득 확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은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이 바로 트일 수 있도록 지급 즉시 바로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로 제공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도 제공해 30만→33만, 40만→44만, 50→55만원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 서울사랑상품권 : 모바일 상품권 형태(발행처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입니다.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자치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총 17만9천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선불카드 사용처 :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서울)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클린카드로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 사용이 제한됩니다. 유의해야 합니다.
▣ 특히, 지급받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및 선불카드’는 6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기한을 정해 신속한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부양을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을 위해서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전 중위소득 표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애매한 경우에는 우선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것과, 신청 전에 120다산콜이나 동주민센터로 전화상담을 먼저 할 것도 권장하였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과 관련해 관계자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발표(3.18.) 이후 시청과 동주민센터로 매일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받는지를 묻는 문의가 상당하다."며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 만큼 온라인 5부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또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로 인한 절박한 민생의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소득기준만 확인하면 지원하는 ‘선 지원 후 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가 선착순이 아닌 기간 내 신청하면 소득조회를 통해 해당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만큼 좀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여 여유있게 신청하기를 바란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온라인 5부제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한 자세한 신청자격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가구별 30~50만원 지급>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격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지원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직접선택>
▶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금액을 올해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가구별 30~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직접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30만→33만, 40만→44만, 50→55만원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발행처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입니다.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신청절차 또한 최소화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난 3월 30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신청서를 대폭 간소화 했습니다.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서는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지원합니다.
▶ 서울시는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투입합니다. 또 신청 장소인 동주민센터에 소독·방역물품을 추가 비치하고,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이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을 넓힌 실질적 민생 지원 대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이를 위해서 가용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 동원하여 총 3,2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및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② 서울복지포털 인터넷 신청
- 신청기간 : 3. 30.(월) ~ 5. 8.(금), 40일간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제 활력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직접 타격을 입은 2020년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17만7000 위기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제외 대상은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라고합니다.
이상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격이 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상과 함께 신청방법, 지급방법에 정보였습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 아니라서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 2020년 중위소득 기준 10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격 및 대상이 되신다면 참고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