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 지급방식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커져가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민이라면 4월 9일부터 1인당 10만원과 각시군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 지급방식, 신청기간 유의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사태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1인당 10만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4월 9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도에 따르면 9일 오후 3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습니다. 

 

 

앞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침에 따라 경기도는 4월 9일 오후 3시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24일 0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3월 24일 0시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고 그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이라도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돼 있으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타 시도에서 군 복무 중이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 지역화폐나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3월 23일 이후 타 시도 전출자, 사망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됐더라도 추후 환수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도민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대상이 됩니다. 즉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되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특히 조례와 예산편성절차를 완료한 과천 등 18개 시, 군 주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시군은 안성시(25만원), 화성시(20만원), 이천시·동두천시(15만원), 양평시(12만원), 용인시·성남시·평택시·시흥시·양주시·여주시·과천시(10만원), 부천시·의정부시·김포시·광명시·하남시·의왕시(5만원)시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미참여 시군은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안양시, 파주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구리시 등입니다. 온라인 신청 미참여 시군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예정입니다.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시,군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단 미참여 시군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민 여러분께 약속한 4월9일 신청개시를 지키기 위해 18개 시군 재난기본소득 동시 합산지급을 위해 시스템을 보강하느라 당초 예정된 오전 10시가 아니라 오후 3시부터 신청받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시행 취지 상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은 4월 9일부터 이달 30일까지는 기존에 소지한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받을 도민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는 NH농협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와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자 인적 정보 및 신청금액 확인을 거쳐 접수가 완료됩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직계존비속 미성년자에 한해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문자 수신일(1~2일 이내)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재난기본소득이 충전된 경우 재난기본소득이 기존 잔액보다 먼저 차감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중 선불카드 방식은 오는 20일부터 7월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시군 내 농협지점에서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해 미성년, 성인 관계없이 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두위임을 받아 위임받았음을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위임받지 않고 신청서를 허위신청해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5월 17일까지 평일 09:00~20:00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09:00~18:00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5월 18일부터는 평일 시간대인 09:00~18:00까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농협은행은 평일 09:00~16:00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과 관련해 경기도는 선불카드 접수창구에 신청자가 몰려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적마스크 판매처럼 5부제를 시행합니다. 월요일은 생년월일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접수기간이 다릅니다. 4인 이상은 이달 20~26일, 3인 가구는 이달 27일부터 5월3일, 2인 가구는 5월4~10일, 1인 가구와 미신청 가구 등 전체는 5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입니다.

 

 

지급받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처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전용 상점 등입니다. 주민등록이 된 시군 지역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 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입니다. 하지만 연 매출 10억원을 넘는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선불카드 동일 적용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이는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분실시 재발급이 안 됩니다. 또한 반드시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일과 관계없이 8월 31일 이후에는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중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30일까지며,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선불카드의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역시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특히 6~7월에 신청한 경우 8월 31일까지는 무조건 사용해야 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 됨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지역화폐로 지급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는 접속자가 몰리며 서버가 다운된 상태입니다. 경기지역화폐는 내 은행계좌 연결로 금액을 충전해서 쓰는 선불카드입니다. 홈페이지 이외에도 앱을 이용해 카드발급 신청을 완료했다는 SNS 글이 올라오고 있으나 현재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시 메인 화면에는 '계좌 연결 불가' 안내 창이 뜨며 "현재 ARS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아 앱에서 계좌 연결 및 변경이 어렵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 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안그래도 경기지역화폐..수원페이 이번달 인센티브 10퍼센트라 20만원씩 충전해서 기본 생활비..잘 쓰고 있었는데 10만원씩 추가해주시는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지역화폐 쓰고 있는데 웬만한곳 거의 다 되요. 그리고 충전금액 10프로 더 주고 근데 요번에 지역회폐로 주니 상품권보다 훨씬 좋고 생활에 보탬도 되겠네요"라고 의견을 보였습니다.

 

 

4월 9일 오후 3시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절차, 지급방식 및 사용방법 등을 Q&A 형식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Q.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시, 시군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18개 시군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참여 18개 시군은 용인, 성남, 부천, 화성, 평택, 시흥, 의정부, 김포, 광명, 하남, 양주,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시 등입니다. 온라인 신청 미참여 시군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 재난기본소득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예정이므로, 시군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미참여 시군은 수원시, 고양시, 안산, 안양, 파주, 광주, 군포, 오산, 포천, 가평, 연천, 구리시 등입니다.

 

 

Q.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므로,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이 된 시군별 지역화폐 사용처(연매출 10억 이하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 및 사행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어떻게 사용하나요?

A.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일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처럼 사용하면 자동 차감 처리됩니다.

 

 

Q.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중 대리신청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선불카드 방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지점에서 신청 시 미성년자, 성인 관계없이 대리 신청, 수령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은 주민등록 기준이며,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Q.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중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의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죠?

A.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사를 선택하고 카드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용 중 카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카드사 신청확인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합니다.

 

 

 

Q.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중 선불카드 방식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죠?

A.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44개소 및 농협 지점 1,042개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 기준의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수 및 생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일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합니다. 단, 사용 마감일은 8월 31일까지 입니다.

 

 

Q. 주말이나 야간에도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 개시 후 첫 4주간(4.20~5.17)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말 및 야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평일 9시~20시까지, 주말 9시~18시까지, 농협 지점은 평일 9시~1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정규 근무시간에 발급 가능합니다.

 

Q. 선불카드 1장으로 몇 명까지 통합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A. 선불카드는 5인 가구,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2장으로 나누어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4월 9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비록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민에게 4월 9일부터 오후 3시부터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며 이에 각시군 또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고 했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알아 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 지급방식, 신청기간과 신청시 유의사항들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셔서 경기도민이라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18개 각시군 재난기본소득 혜택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