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이유 및 시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으로 내년부터는 신분증을 들고 다닐 일이 아예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23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등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계획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다듬은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2022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서두러 내년 말에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시기가 내년말로 조정되었다고 해요.

 

 

6월 24일 내일부터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가 도입하는 본인인증 앱 '패스'(PASS)를 통한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달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의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요. 스마트폰 보안영역에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 생체인식 등으로 열람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으로 주민센터 민원 신청시 신원 증명이나 편의점, 주점 등에서의 성인 확인 등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비대면 금융거래나 온라인 렌터카 대여, 공연 예약, 쇼핑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된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며 "개인스마트폰 보안영역을 이용해서 암호화 보관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구요. 또한 2022년부터는 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주민등록증 모바일 발급 시기는 다른 신분증 도입 결과를 보고 차후 정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요구가 커진 비대면 서비스의 길을 열고자 모바일 신원증명을 더 빨리 도입해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주민등록증은 18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계획과 함께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 도입하는데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에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 말까지 30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한편, 6월 23일 이통3사와 경찰청은 패스 인증 앱을 이용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이는 전국 CU편의점, GS25 편의점 전 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되며, 7월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6월24일부터는 패스 앱을 이용해 온, 오프라인에서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가 시작되며 내년 말에는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본격 도입된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