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 나이 대상 논란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 나이 대상 논란!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소식 중에서 오는 10일 발표될 4차 추경안 중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 나이 대상 논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2차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 내용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통신비는 특정 연령대만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6일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은 17~34세, 50세 이상 연령대에만 월 2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해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 나이 대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요.
지난 8일 정부와 민주당, 청와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와 관계없이 통신비를 17~34세(2019년 기준 약 1203만명), 50세 이상(2084만명)에게 월 2만원을 1회 할인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통신비 지원 대상은 전 국민의 63%로 약 3287만명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약 6600억원에 달한다고 해요.
당정청은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당정청이 경제활동이 활발한 나이대인 35~49세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요.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받지도 않는 이들에게도 지급해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구요. 이에 따라 해당 연령대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이처럼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 나이 및 통신비 지원 대상 논란이 커지자 9일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게 1인당 월 2만원의 통신비 일회성 지원을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과기정통부는 "현재 정부는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다"며 "개별 사업의 지원 여부·기준·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통신비 지원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고 해요.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되는 만큼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 등에서 보듯 선별 지원 방식은 결국 수혜 대상을 특정하는 만큼 지원 기준을 둘러싼 시시비비 논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해요.
방금 전해진 소식인데요.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 나이 대상 논란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이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주요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해요.
정부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기로 하고 건강보험료를 그 기준으로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고액 자산가나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거센 역차별 논란을 일으켰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유사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해요. 또한 선별 지급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해요.
혜택이 찔끔인 여러 정책들보다 효과가 확실한 한가지 정책이 어떤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확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은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 나이 대상 논란에 대한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