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2차 재난지원금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

늘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4차 추경안 내용 중에서 2차 재난지원금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및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정보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얼마 전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골자로 하는 2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추경 예산안에서 지난 1차 지원 당시 논의하던 선별 지원금 대책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뿐이라고 해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겨우 3500억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의 5%도 안 된다고 해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가구를 가구원수에 따라 나눠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이번에는 중위소득 75% 이하와 같은 소득 및 재산 선별 기준을 뒀구요. 이외에 본격적으로 선별 지급이 적용되는 분야는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라고 해요.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 중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지원금은 앞서 언급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긴급 생계지원은 정작 최저소득층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해요. 최저소득층보다 조금 더 형편이 좋아 이전까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가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개념인 것이죠.

정부는 2차 재난지원 이전에도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중위소득 75% 이하, 대도시 기준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의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해왔었는데요. 이번 2차 재난지원에 담긴 '긴급 생계지원 제도'는 이 재산 기준을 6억원으로 올려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전까지 '긴급복지제도'를 받고 있던 최저소득층은 이 긴급 생계지원을 중복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2차 재난지원의 '긴급 생계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라 할지라도 키우는 아이가 없고 장사하던 가게가 없고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도 아니라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는 통신비 2만원만 받고 끝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2차 재난지원금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지원내용!

우선 실직 및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55만 가구(88만명)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긴급생계자금은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을 비롯해 3인 80만원, 2인 60만원, 1인 4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요.

2차 재난지원금 차상위계층 지원 소득요건은 긴급복지제도와 동일하게 ‘중위소득 75% 이하’로 유지하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산기준은 대폭 완화했구요. 재산 요건은 대도시의 경우 3억5000만원에서 6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에서 3억5000만원, 농어촌은 1억7000만원에서 3억원 이하 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해요. 

2차 재난지원금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방법에 있어 정부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별도로 증빙하지 않아도 계좌로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단 기존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긴급지원을 받은 경우는 2차 재난지원금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가구 긴급 생계자금 생계 지원과 별도로 30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을 위한 내일 키움 일자리도 신설하는데요. 중위소득 50% 이하가 참여하는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 중 5000명이 대상이라고 해요. 15개 시, 도 광역자활센터에서 2개월간 단기 일자리(월 180만원)를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하구요. 사업종료 후에도 청소, 방역, 돌봄,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취업 연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해요.

이번 재난지원금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는 만큼, 소득의 높낮음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선별 지원'과 차이를 보여 지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은 당장 눈에 보이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이같은 대규모 위기 상황에서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차상위계층이 300만 가구가 되는데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는 이들에 대한 별도 지원이 아예 없다고 해요. 따라서 이 부분은 향후 차상위 가구들이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문제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선별지원을 강조하면서도 더 어려운 분들한테 좀 더 지원한다는 취지는 제대로 못 살린 2차 재난지원금 지원정책이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해요.

이상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중 2차 재난지원금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지원 내용과 대상 및 문제점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